Surprise Me!

[체크맨]선거 때 등장하는 ‘그린벨트 해제’, 가능할까

2024-02-21 2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울산을 찾아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했습니다. <br> <br>요즘 지역 개발 위해 토지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하는데요. <br> <br>지역은 반기지만 진짜 되는 걸까요? <br> <br>체크맨 조영민 기자입니다.<br><br>[기자]<br>이렇게 큰 도로가 나고 그 옆으로 남은 자투리 농지. <br><br>전국에서 다 긁어 모으면 여의도 72개 만들 수 있을 만큼 거대한 규모의 땅입니다. <br><br>대통령은 오늘 이런 자투리 농지 외에 비수도권에 그린벨트도 풀어 지역을 개발하겠다고 했는데요 <br> <br>진짜 되는 건지 선거용은 아닌지 체크해봅니다.<br> <br>[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(울산)] <br>"시민분께서 화끈하게 풀어달라고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린벨트라는 것도 다 우리 국민들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니까 잘 사는 데 불편하면 풀 건 풀어야죠. 걱정하지 마십시오" <br><br>대상은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, 대구, 광주, 울산 등 6개 권역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. <br><br>정부는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한 환경 평가 1.2 등급지도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. <br> <br>그린벨트 해제는 법 개정 사안이 아니어서 야당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. <br><br>정부는 내년에 사업에 착수한다고 하는데, 마음만 먹으면 실행이 가능합니다. <br><br>그린벨트 해제는 보수,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대표적인 규제완화 정책입니다. <br><br>그린벨트 해제는 행정구역 4분의 1이 묶여있는 울산의 숙원사업입니다. 울산 표심을 겨냥한 행보라는 지적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이기상 <br>영상편집 : 최동훈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
Buy Now on CodeCanyon